2026 프리랜서·1인 사업자 미수금·대금 미지급 회수 완전 가이드, 디자이너·개발자·마케터가 '떼인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6단계 실전 전략

납품은 끝났고 클라이언트는 "다음 주에 정산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세 번 지나갔고, 이제는 메시지에 답도 없습니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가 겪는 사고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바로 대금 미지급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겠지"라며 포기하고, 금액이 크면 관계가 깨질까 봐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실제 회수 절차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 절차를 밟더라도 인지대·송달료를 합쳐 1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떼인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를 6단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 증거부터 한 폴더에 모은다

회수의 성패는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시안을 주고받은 내역, 수정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 최종 납품 보고 메시지, 상대가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한 한 줄,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과거에 일부라도 입금된 통장 내역 — 이런 것들이 모두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모으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상대가 탈퇴하거나 방을 나가면 사라질 수 있고, 업무용 슬랙이나 노션은 프로젝트 종료 후 계정이 정리되면 접근이 막힙니다. 날짜별로 캡처해 PDF로 묶어두고, 파일명에 프로젝트명과 금액을 적어두면 나중에 서류를 작성할 때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감정 빼고 기한을 정한 정식 독촉을 보낸다

"혹시 입금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는 독촉이 아닙니다. 상대는 그 문장을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회수의 두 번째 단계는 톤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약 건명, 납품 완료일, 청구 금액, 원래 약정된 지급일, 그리고 새로 정한 최종 기한을 한 통에 명시해 보냅니다. 문장은 짧고 사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올라갑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입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비용은 몇 천 원 수준입니다.

3단계 —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독촉에도 답이 없다면 법원의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끝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계산되는데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추가로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2인 기준 6만 원대입니다. 즉 500만 원짜리 미수금이라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금액대에 따라 경로를 갈라 탄다

모든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심리가 간소화돼 있어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곧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인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안 절차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무에서도 가압류가 들어간 순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담보 공탁이 필요하고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니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5단계 — 지연이자는 반드시 함께 청구한다

떼인 원금만 받으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 못 받은 만큼의 기회비용이 전부 프리랜서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대로,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법상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계약입니다. 앞으로 쓸 계약서에는 세 가지를 반드시 넣으세요. 첫째, 착수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처럼 분할 비율을 명시합니다. 둘째, "납품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처럼 지급 시점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셋째, "지급 지연 시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세 줄이 있고 없고가 다음번 회수 난이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6단계 — 애초에 떼이지 않는 구조로 바꾼다

가장 좋은 회수는 회수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확실한 장치는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착수금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 최종 원본 파일·소스코드·발행 권한은 잔금 입금 확인 후에 넘기는 것, 그리고 진행 중인 모든 합의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전화로 정한 일정 변경, 회의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작업 범위는 분쟁이 생기는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메시지 한 통을 보내 두세요. 5분이 걸리는 이 습관이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증거가 됩니다.

미수금은 프리랜서가 감수해야 할 직업적 숙명이 아니라, 절차를 알면 상당 부분 해결되는 실무 문제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증거를 모으고,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건이 3단계를 넘기지 않고 끝납니다.